#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date: 2026-10-13

>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근로소득세 개편, 부동산 세금 약속과 300만 호 공급의 현실성을 돌아봤다. 관련 영상 세 편과 짧은 요약을 함께 남긴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자였고, 지금도 그렇다.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도 많다.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예전과 달라진 말들이 마음에 걸린다. 지키지 않은 약속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지지하는 마음과 별개로, 이런 점은 이야기하고 싶다.

특히 세금과 부동산은 월급과 생활비, 내 집 마련에 바로 영향을 준다. 의도는 좋았을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성급하게 진행하는 건 아닌지, 예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정책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관련 영상 세 편을 정리해본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과 상승률을 정리한 매일경제 그래픽](/images/money/lee-housing-tax-promises/cover.png)

*이미지 출처: [매일경제 · 원본 이미지](https://wimg.mk.co.kr/news/cms/202606/12/news-p.v1.20260611.20e598c8a7c8497cb39e64dfb5c0bc99_P1.png). 그래픽 내 가격·상승률 자료는 KB부동산이며, 2026년 1~5월 등 당시 기준의 수치다.*

## 근로소득세 개편, 시작한다니 반갑지만

근로소득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에 공감했다. 물가 때문에 월급의 숫자만 늘었는데, 실제 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세금 부담까지 커진다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다. 그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점도 기억에 남는다.

**영상 요약:** SBS Biz의 **2025년 6월 17일 보도**다.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세 부담 문제와 국정기획위원회의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 착수를 전한다. 기본공제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 물가연동 방안 등이 소개되지만, 세수 감소 때문에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짚는다. [SBS Biz 원문](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24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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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뉴스 · YouTube에서 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UttqdmoD19w)

그나마 개편에 나선다는 소식은 다행이라고 느꼈다. 다만 이 영상은 지난해의 착수 보도다. **이것만으로 지금 개편이 완료됐거나 시행 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고 언제 월급에서 체감할 수 있는지까지 지켜보고 싶다.

오래된 기준이라는 말도 조금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과세표준 하위 구간은 2023년에 일부 조정됐다. 한 번도 손질하지 않았다는 뜻보다는, 물가와 소득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인지가 내 관심이다. [정부의 소득세 과표 조정 설명](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48903868)

##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말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이 부분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는 표를 받으려고 한 말이었나?** 솔직히 이런 의문이 든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라진 판단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줬으면 한다.

**영상 요약:** ‘민심회초리’ 채널이 후보 시절 발언과 취임 후 정책을 비교한 논평 영상이다.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대출·재건축·법인세·대법관·상속세를 함께 다룬다. 영상 제목의 ‘거짓말’은 채널의 평가이며, 여기서는 특히 세금 관련 약속과 이후 정책의 차이를 생각해보려 한다. [영상 설명과 원본](https://www.youtube.com/watch?v=ITCmYbLJS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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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회초리 · YouTube에서 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ITCmYbLJSjM)

맥락도 함께 볼 필요는 있다. 2026년 1월 기자회견에서는 세금을 통한 집값 관리를 가급적 피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두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됐다. 이후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주택 보유보다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공제 체계를 바꾸고, 비거주·고가주택 등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향이었다. [SBS 기자회견 보도](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412531),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설명](https://mofe.go.kr/nw/mosfnw/detailInfograpView.do?menuNo=40405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19)

정부가 이를 조세 정상화라고 설명하더라도, 지지자가 기억하는 약속과의 차이는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개편안 발표와 법률 확정·시행은 별개다. 발표 당시 내용이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으려 한다.

## 300만 호 공급, 숫자가 실제 집이 될 수 있을까

공급을 늘려 주거 불안을 줄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큰 숫자를 발표했다고 집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니다. 어디에, 언제, 얼마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영상 요약:** SBS ‘지식의 발견’의 **2026년 10월 3일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인터뷰**다. 세금 중심 대응과 정책 신뢰를 비판적으로 다루며, **12분 25초부터 ‘모아보니 300만 호’ 공급의 실현 가능성**을 쟁점으로 제시한다.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인터뷰이므로 정부의 확정 발표와는 구분해 본다. [SBS 뉴스 영상과 구간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laXADUpq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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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 전체 영상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laXADUpqYdE) · [주택 공급 부분부터 보기 · 12:25](https://www.youtube.com/watch?v=laXADUpqYdE&t=745s)

영상에서 제기한 ‘300만 호’를 모두 이번 정부가 새로 짓기로 확정한 물량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려 한다. 기존 계획을 합친 숫자인지, 순수하게 추가되는 물량인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과거 2022년 대선 때도 311만 호 공급 공약이 있었지만, 그것을 현재 정책과 같은 계획으로 섞어 읽어서는 안 된다. [2022년 공급 공약 보도](https://www.yna.co.kr/amp/view/AKR20220123030900003)

내가 보고 싶은 건 간단하다.

- 기존 계획과 신규 물량을 구분하고, 중복으로 계산한 사업은 없는지.
- 인허가·착공·준공·입주 중 어느 단계를 ‘공급’으로 부르는지.
- 부지, 사업비, 공사비와 사업성이 실제로 확보됐는지.
-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들어오는지.

이 조건이 보여야 현실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공급 발표는 빠르게 할 수 있어도, 실제 입주까지의 시간을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 지지하기 때문에 더 듣고 싶은 설명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에게 집은 오랜 시간 모은 돈이고 삶의 터전이다. 세금과 대출 조건이 빠르게 달라질 때 생활 계획에 어떤 충격이 생기는지도 같이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 잘한 일은 잘했다고 말하고 싶다. 동시에 약속과 달라진 부분에는 이유와 일정,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근로소득세는 실제 개편으로, 주택 공급은 실제 입주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 결과를 보고 납득하고 싶다.